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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관련 법률 위반 시 이전보다 강력한 처벌

등록일 2020년12월07일 19시5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출처=Pixarbay) 인공증식 허가대상인 반달가슴곰

 

 

 

[펫츠온] 지난 12월 3일,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는 2019년 이정미 의원이 발의하였으나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정미 의원이 낙선하며 무산된 법안과 내용은 동일하나, 같은 당의 강은미 의원이 다시 한 번 발의한 것이다.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법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하려는 경우 미리 인공증식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불법 증식하는 등 인공증식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으며, 불법 인공증식 개체를 활용해 이득을 취한 사례까지 적발되고 있음. 이러한 불법 행위로 반달가슴곰이 잇따라 폐사하는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와 관리에 큰 우려를 낳고 있음.


이에 상습적인 불법 인공증식 방지하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임(안 제6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제70조제5호의2 삭제).

 

 

이는 현행법상 인공증식 허가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을 허가 없이 인공증식 하였을 경우, 기존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항을 변경하여 이전보다 처벌을 더욱 가중하기 위함이다. 인공증식 허가대상 국제적 멸종위기동물의 명단에는 변화가 없다. 

 

 

인공증식 허가대상 국제적 멸종위기동물 중 포유류에는 반달가슴곰을 포함한 말레이곰, 아메리카불곰 등의 곰과 사자, 호랑이, 설표 등의 큰 고양이과 동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파충류에는 악어목의 악어들과 뱀 목의 인도코브라가 포함되어 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위와 같은 동물들의 인공증식을 위해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펫츠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 : petsonnews@naver.com

 

박민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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